이륜차, 오토바이 번호판 확대, 자동차 번호판 처럼

 오토바이 번호판 크기는 자동차의 절반 수준으로 지역명까지 쓰여있고 숫자도 작아 멀리 선 알아보기 쉽지 않다. 이를 감안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동차 번호판 크기로 키우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나온 개선 방안이다.

변경되는 오토바이 번호판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사망 사고는 감소했지만,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사망자는 증가했다. 배달업 확대와 PM 이용자가 늘어난 것에 비해 법령미비 등 교통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영향이다.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장비 시범운영을 늘리고, 오토바이 반호판 체계도 자동차와 유사하게 전국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오토바이 사고 위험 및 단속 어려움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신호와 단속등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기, 제거, LED 설치 등 번호가 인식되지 않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다.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훼손과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고의로 훼손 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