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구단 방출 결정

부산 경남고 출신의 우완 사이드암 투수인 서준원(22세)은 2019년 롯데에 1차 지명을 받았다. 입단 당시에는 차세대 선발 에이스감으로 기대를 모았다. 계약금도 3억 5000만 원이나 받았다. 그러나 롯데자이언츠는 23일 투수 서준원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로 방출 결정 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 탈락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한국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큰 악재가 터진 것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법행위를 한 전 프로야구 선수 서준원

미성년자 약취·유인 죄?

약취와 유인이란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또는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를 말하며 약취와 유인을 합쳐 인취행위라고 한다. 

• 약취란 주로 폭행·협박에 의해서 사람을 자기 또는 제삼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폭행 ·협박은 미성년자에 가해지는 것만이 아니고 그 보호자나 감독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 유인은 기망과 유혹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을 말하는데 허위의 사실을 사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이 그릇되게 된 사람을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 내로 옮기는 경우를 말하며, 현재 실력적 지배를 하고 있는 자가 불법으로 실력적 지배를 계속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미성년자를 자기나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어 친부모라 할지라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